6·3 지방선거 국조특위에 선관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어요. 🗳️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야는 이를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어요. 이날 기관 보고는 기한 내 출석요구서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어요.

이날 누가 안 나왔어? 🪑

당초 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회의가 열리자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어요.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요.

위철환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어요.

여야 반응은 어때? 🔥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말했어요. 아울러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며 출석을 방해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비판했어요.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며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윤건영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 이기헌 민주당 의원: "선관위가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국조특위는 이날 향후 일정을 의결했어요. 오늘(23일) 기관 보고에 이어 7월 1일 추가 기관 보고, 7월 8일 현장조사, 7월 14일·7월 22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기관 보고와 청문회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해 추후 처리하기로 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조특위에 45일이라는 활동 기한이 주어졌지만,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긴장감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