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

박 전 장관, 어떤 혐의를 받았어? ⚖️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어요.
• 직권남용 🗂️: 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소속 부서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출국금지나 체포·구금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어요.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한다는 12·3 내란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고 봤어요.

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는데,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앞당겨 본 것도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어요. 재판부는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법정 태도도 양형에 반영했어요.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됐어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됐어요.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었어요.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