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

22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에요. 한편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될 예정이에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전제했어요.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박 전 장관의 행위는 이렇게 정리돼요:

•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를 지시했어요.
•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어요.
•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 포고령 위반자 등을 검거하기 위한 수용시설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하도록 지시했다고.
•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했어요.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어요.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소환될 예정이야? 🔍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에요.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특검은 24일 종료되는 1차 연장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