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전제하면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어요.

박 전 장관은 뭘 했대? 🔍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 검거를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어요.

다음 수순은? 📋

이번 선고와 별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어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