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10일간 국민참여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2년 구형 받고 20일 새벽 선고 앞뒀어요. ⚖️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어요. 역대 최장기간인 10일간 이어진 재판 끝에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20일 새벽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에요.
이번 재판, 어떤 혐의가 쟁점이었어?
이 전 부지사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예요.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예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어요.
- 직권남용 혐의: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검찰 vs. 변호인, 어떤 공방이 오갔어?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 진술을 진행했어요.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술 반입 성공 확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술파티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이 전 부지사 측 최후변론도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변호인은 가방 안에 페트병 소주 2병을 넣은 채 수원지법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법정까지 들고 온 것을 배심원 앞에 직접 보여주며 "술 반입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손보려고 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심 공판은 오후 6시께 마무리됐고, 배심원들은 식사 후 평의·평결에 들어갔어요. 12명의 배심원단 중 예비배심원 5명을 제외한 7명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돼요.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최종 선고를 내리는데,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선고는 20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