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특검이 먼저"라고 맞섰어요. 🗳️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꺼내들었어요. 원포인트 개헌이란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헌법 조항만 골라 고치는 방식을 말해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개헌보다 특검이 시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통령, 왜 개헌을 꺼냈어? 🗳️
배경부터 짚으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를 두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거예요.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어요.
국힘은 왜 반대해?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었어요:
- 특검으로도 충분 🔍: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지만,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도 밝혔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 원포인트 개헌은 안 돼 📜: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 조항만 고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했어요. 대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어요.
다른 의원들은? 💬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선관위 개헌 카드를 꺼냈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라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김민전 의원도 SNS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특검 임명에나 동의하시죠"라며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썼어요. 한편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