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150일째 임명 안 된 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씨도 포함됐어요. ⚖️

19일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대법원 안팎에서 천거받은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인데요. 150일째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였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후보 28명, 어떻게 구성됐어? 👥

후보자 28명 중 현직 법관이 27명, 교수가 1명이에요.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어요. 후보자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손봉기 씨가 왜 눈에 띄어? 👀

올해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 등 4명을 압축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채 150일째가 됐고, 이번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새로 시작되면서 두 인선 절차의 타임라인이 겹치게 됐어요. 나머지 후임 후보 3명(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이번 절차를 계기로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

추천위 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맡아요.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에요. 의견은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추천위 회의 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