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 전 위원장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했어요. ⚖️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고, 열흘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어요.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재선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줄이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이번 사태가 터진 뒤에야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해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파악한 것도 서울시선관위의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고, 6월 3일 오후 8시 8분께 사안을 인지했다고. 또 서울시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받지 못했고,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차장·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누가 수사 의뢰 권고를 받았어? 👤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는 총 12명이에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이 포함됐어요.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도 권고 대상에 올랐어요. 이 외에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어요.

재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

조 위원장은 "재선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밝혔어요.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소청이 접수된 상태인데요(17일 기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만 28건에 달해요.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돼요. 소청이 기각·각하되면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