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씨,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또 불출석…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어요. ⚖️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또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인영장 발부 방침을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아무런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전·오후 재판 모두 불출석했고, 오전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어요.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기일에 재판 일자와 시간을 말했기 때문에 착각하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다"고 밝혔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야? 📋

아니에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된 바 있어요.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석방 등 본인의 요청사항이 이 법정에서 최대한 받아들여졌다"며 "다음 기일에 꼭 나오겠다고 약속한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정 전 실장 측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고요.

왜 이 재판이 중요해? 🔍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실무 책임자로, 수사 과정에서 폭로자로 돌아서며 검찰 측 핵심 증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 전 실장 등은 2010~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어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그의 불출석은 재판 진행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요. 유 전 본부장 본인도 대장동 사건 '본류 재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 달 16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에요. 다만 재판부는 "종합특검에서도 계속 기소하는 중이라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된다"며 "우리 재판부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어 진행이 힘든 면이 있다"고도 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