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가 오늘 시작됐어요. 🗳️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기억하시나요? 오늘 여야가 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어요.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후 2시53분께 투표용지가 238매밖에 남지 않아 선관위에 추가 교부를 요청했는데요. 투표관리관이 오후 3시35분께 두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오후 3시52분에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된 후의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결국 오후 4시35분에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됐고 투표가 중단됐어요. 선관위가 추가 투표용지 100매를 보낸 건 투표 종료 불과 1분 전인 오후 5시59분이었는데, 투표가 중단된 지 1시간 24분 만이었어요.

국정조사, 어디까지 들여다봐? 🔍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꽤 넓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 운용·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 등이에요.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돼요.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여야는 뭐라고 했어? 💬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정말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어요.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 차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1건은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어요. 울산에서는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