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어요. 🗺️

국방부가 민통선을 평균 2km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어요. 🗺️

뉴닉
@newneek
읽음 28
1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올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어요.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민통선이 뭐야? 🧭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이에요.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마다 위치가 달라요. 경기 강화·김포 등 서부전선은 MDL에서 불과 1km 남쪽에 설정된 곳도 있는 반면, 강원 양구·고성 등 동부전선 산악지대는 MDL 이남 10km까지 내려온 곳도 있다고.

이번에 뭐가 바뀌어? 📋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민통선 북상 🔼: 현재 MDL에서 평균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 이남으로 조정해요. 즉 민통선이 MDL 쪽으로 평균 2km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에요.
  • 보호구역 해제 🏗️: 군사기지·시설별로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한 결과,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한층 넓어질 수 있는 변화예요.
  • 군사장애물 철거 🚧: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가 철거될 예정이에요.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도 수립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민통선 출입 방식도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대면·수기 방식으로 출입 행정이 이뤄져 신속한 출입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출입을 신청하고 간편 인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 간소화, 군 유휴지 정보 맞춤 제공 등도 함께 추진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관련 태그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