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인사 취소 판결에 항소했어요. ⚖️

16일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패소한 지 닷새 만이에요. 법무부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어요.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거예요. 과거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고 해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및 검찰 개혁 등 이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실제로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며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어요.

1심 법원은 뭐라고 했어? ⚖️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지난 1월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달 11일 1심 선고에서는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이 인사가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다만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다시 인사 처분이 이뤄졌고,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점 등을 들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법무부는 왜 항소했어? 🏛️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재판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를 깔고 판단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사명령 전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