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

2023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8개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치료를 거부한 의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어요. 사건 발생 3년 만에 나온 결정인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3년 3월, 대구에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8개 병원을 돌아다니다 결국 숨졌어요.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당시 치료를 거부한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경찰은 당시 환자 수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의료계는 왜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구시의사회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어요. 핵심 주장은 이래요.

•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 🏥: 의협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밝혔어요.
• 응급실은 혼자 돌아가지 않아 🚨: 대구시의사회는 "응급실은 단순히 환자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진료과와 중환자실·수술실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곳"이라며, 배후 진료 인력과 병상·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수용만 강요하는 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 ⚖️: 의협은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이 사건 당시 수련 중인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도 짚었어요. 이런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협은 이번 송치가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환자 수용을 주저하고 방어적 진료에 내몰린다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빨라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구시의사회도 "책임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되면 필수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