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어요. 📢

15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감 당선인들이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었어요.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됐어요. 정근식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왜 이슈가 됐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 예산이에요. 지금은 내국세(국내에서 걷는 세금) 규모에 연동해 금액이 정해지는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 방식을 경상성장률(물가·성장률 등을 반영한 경제 성장 지표)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방식이 바뀌면 교육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우려예요. 이에 교육감 당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어요:

• "현실을 모르는 논리":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피해는 학생에게" 📣: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공교육을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도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을 요구했어요. 협의회는 다음 달 중으로 제11대 교육감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교사정치기본권 등 교육 현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