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자체를 모집해요. 🏠

15일 보건복지부가 학대·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온 데 이어, 올해 1개소를 추가 선정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원가정 복귀 지원, 왜 필요했어?

복지부는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 또는 시군구별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등 필수 서비스 제공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고.

뭐가 달라질 예정이야?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광역시도 내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광역 전담팀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하거나, 시군구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에요.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엔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중장기 보호조치가 시군구 내 자원 위주로만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복지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단위를 넘어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신청해?

참여를 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6일부터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