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어요. 🏠
내일(15일)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든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혼인 7년이 넘은 신생아 가구가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문제가 해소됐어요.
원래 어떤 상황이었어? 🤔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는 공공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없었어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에서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신혼부부 특공 전체 물량(일반청약의 23%) 중 8%, 생애최초 특공 9% 중 2%가 신생아 가구 몫이었어요.
문제는 신혼부부 특공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오히려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번에 뭐가 달라졌어? 🏡
정부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어요. 전체 물량의 10%가 배정되고,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어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번에 신설된 신생아 특공은 그 요건과 별개로 운영돼요. 즉, 결혼한 지 7년이 넘어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새로 생긴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함께 바뀌게 돼요:
- 특별공급 대상 확대 🏙️: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 절차 간소화 📋: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돼요.
담당자는 뭐라고 했어?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받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