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 연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한미 대통령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1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연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한미 양국 대통령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과 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권한인데,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은 미군)가 갖고 있어요. 한국이 이 권한을 되찾는 것을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지가 오랫동안 한미 간 핵심 안보 현안이었어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일정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입장을 직접 설명한 건데요. 한미 간 의견 차이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안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가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올 연말이 되면 FOC 검증 평가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에 건의를 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즉, 올 하반기 한미 국방장관 협의 → 연말 양국 대통령 건의 → 전환 목표 연도 확정이라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미뤄져 온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어? 🤝

안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한 부모 밑에 자란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 간에 생각이 다르다"라며, "의견을 좁히고 조절하고 늘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했어요.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에 대해서는 한미가 약속했으며,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고도 덧붙였어요. 한미가 완전히 한목소리는 아닐 수 있지만,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 자체가 외교·안보 역량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전작권 가져와도 괜찮아? 🛡️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세계 유례없이 단단하다"라고도 했고요. 전쟁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답했어요. 드론·AI 등 첨단 전력이 전장을 바꾸는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거예요.

한편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 N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범정부 TF팀에서 약 10개 부처가 협력해 가동 중이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내 건조 여부에 대해서는 미 측과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