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공범 여성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어요.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공범 여성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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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 A(36)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어요. 자경단 연루자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로, 총책 김녹완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나온 결과예요.

자경단이 어떤 집단이었어?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00여 명을 장기간 성착취한,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폭력 조직이에요. 텔레그램 채널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집단이라고. 총책 김녹완은 2020년 초순 'N번방' 사건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A 씨는 어떤 역할을 했어?

A 씨는 2023년 5월 김녹완으로부터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후 이듬해 2월까지 아래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고.

  • 포섭·협박 🔗: 대상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신체 사진 87장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했어요.
  • 조직 운영 📢: 범행에 실패한 조직원의 신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만들었어요.
  • 범행 전수 👤: 예비 전도사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어요.

A 씨는 "김녹완의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봤어요.

A 씨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어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 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한편 총책 김녹완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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