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방첩·보안·수사 기능이 각각 새 부대로 분산돼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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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어요. 49년 만의 해체인데요. 방첩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관으로, 이번 해체는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근본부터 바꾸는 조치예요. 방첩사가 보유했던 기능은 세 개 조직으로 나뉘고, 세평 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
국방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을 아래처럼 분산하기로 했어요.
- 방첩·방산 정보활동 🔍: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아요.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도 함께 담당해요.
- 군내 보안업무 🛡️: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돼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맡아요.
- 안보수사·합동수사권 🔎: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돼요. 계엄 시 합동수사권도 여기로 넘어가요.
두 신규 부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될 예정이에요.
없애는 기능은 뭐야? 🗑️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전면 폐지돼요. 안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
국방부는 새 조직이 다시 권력기관화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어요.
-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자리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요.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요.
-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해요.
인사 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12·3 계엄 관여자와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엄격하게 선발하기로 했어요.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