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15일 구속심사 받아요.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 4명이 오는 15일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엿새 만인데요. 김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함께 심사를 받는 사람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으로, 총 4명이에요.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걸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예요.

특검팀은 어떻게 보고 있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는데도, 김 전 의장이 별도의 제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봐요. 특검팀은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김 전 의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김 전 의장 측은 뭐라고 해?

김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변호인단은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어요.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