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씨,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어요.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이후 경찰은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은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탄 교수는 출국정지 당일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출국정지로 인해 탄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봤다고.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출국 예정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에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도 제출한 상태이며,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가 심리 중이에요.

기피 신청, 왜 냈어?

오늘 열린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담당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고. 탄 교수 측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심문이 지난 2일 열렸지만 결정문이 출국 예정일인 4일에야 송달된 것도 출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재판부가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탄 교수 측은 뭐라고 했어?

탄 교수 대리인단은 출국정지에 대해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법원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서 탄 교수 개인의 손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근거로 출국정지를 요청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