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

울산광역시가 전국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내일(11일) 발대식을 열 예정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10일 밝혔어요.

체납관리단이 하는 일은?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자체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상황에 맞게 징수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아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셈이에요.

울산은 어떻게 됐어? 🏙️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36명을 선발했어요. 채용에는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선발된 인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방법 등 교육을 받은 뒤 울산 내 각 구·군에 배치돼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 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인력 모집에 나설 예정이에요.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