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이상민 전 장관·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4명을 첫 기소했어요. ⚖️
9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어요. 종합특검 출범 104일 만에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데요. 이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에 맞춰 국가 예산을 불법으로 돌려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어떤 혐의야? 🔍
핵심은 '예산 불법 전용'이에요. 당초 대통령 관저 이전 내부 인테리어 예산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특검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들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20억여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집행 절차를 승인하게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기려 했어? 🕵️
특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몄다고 해요.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하기도 했고요.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추가됐는데,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예요.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
- 구속 기소: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 불구속 기소: 이상민 전 장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검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서 기재부의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난 8일에는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특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