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정권: 그림 투표용지·투표 보조인이 왜 필요할까? 🗳️

지난달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한국피플퍼스트의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 모였어요. 투표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린 건데요. 이들은 손으로 직접 쓴 다섯 장짜리 편지를 건네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제대로 보장해주세요!” 요구했어요.

발달장애인 참정권? 무슨 얘기야? 🗳️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발달장애인도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발달장애인은 낯선 투표소 환경에서 더 큰 긴장감을 느껴요. 때문에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는 연습을 했어도, 진짜 현장에 가면 글자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제대로 투표하기 어렵다고. 선거 공보물에는 어려운 말이 가득해 공약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에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 평균 투표율은 82.1%였지만, 발달장애인에 포함되는 지적장애인은 55.1%, 자폐성 장애인은 53.7%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공약은 늘 뒷전이라는 게 활동가들의 설명이에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발달장애인들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 쉬운 공보물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공약을 설명하는 대신, 공약을 쉽게 풀어 써서 발달장애인도 공약을 알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 그림 투표용지 🖼️: 글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색상 등을 투표용지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영국·대만 등 몇몇 나라는 그림 투표용지를 이미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 투표 보조인 허용 👥: 신체·시각장애인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관련 조항이 2020년 삭제됐어요. 하지만 낯선 투표소 환경에서 원하는 후보·정당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보조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발달장애인들의 주장이에요.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

발달장애인들은 2022년과 2023년 국가를 상대로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차별받고 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모두 발달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선관위가 대법원으로 끌고 가면서(=상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회에서도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고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고, 참정권 보장 위해 노력해야 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