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총정리: 경제·외교·부동산·검찰개혁 평가와 남은 과제 ✅

뉴니커, 이제 곧 6월이잖아요. 오는 6월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실용’을 강조하며 여러 정책을 펼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하고, 남은 과제들도 알아봤어요. 이재명 정부 1년 총정리 시작해볼게요 ✅.

소통·협치 분야: “적극 소통하는 정부야!” vs. “혼란만 커졌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전 대통령과 다른 국정 운영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진보·보수를 떠나 능력 있으면 같이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1) 디테일까지 챙긴 국정 운영 (2) 각종 생중계 확대 (3) 적극적인 SNS 활용 등이 꼽혀요. 자세히 살펴보면:

• 긍정 평가 👍: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묻는 등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타운홀미팅을 가지기도 했다고. 취임 한 달·100일·신년 등 주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는데요. 이전 정부의 장관을 계속 일하게 하거나(=유임), 보수 진영 인사를 발탁하는 등 진영을 넘어 사람을 쓰는 ‘통합 인사’를 시도했어요.

• 부정 평가 👎: 한편으로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이 혼란을 가지고 왔다는 평가도 있어요. SNS로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의 메시지를 표현하면서 정치권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책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자리로 쓴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통합·실용 인사는 시도는 좋지만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이 많았고, 오히려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요.

경제·자본시장 분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했어!” vs. “실물경제는 여전히 힘들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8400을 돌파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 2.6%로 올려잡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가장 많은 분야인데요. 하지만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분야이기도 해요:

• 긍정 평가 👍: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실물경제를 챙기는 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어요.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가 뛰는 걸 잘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 부정 평가 👎: 주식 시장 열기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르면서 고환율, 고물가 위험이 커졌다는 비판이 있어요. 현금성 지원으로 실물경제 성과가 일시적으로 잘 나왔을 뿐,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외교·안보 분야: “실용외교 성과 훌륭해!” vs. “과연 그럴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과로 ‘외교’를 꼽는 이들도 많은데요.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여러 나라들 사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국익? 잘 모르겠는데?” 비판도 나온다고:

• 긍정 평가 👍: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큰 문제 없이 마무리지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한중 정상회담, 한일 셔틀외교를 통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개선에도 나섰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고,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에 유감을 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 부정 평가 👎: 일부 분야에 대한 관세 협상에서 결과적으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조건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SNS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를 언급한 걸 두고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외교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검찰·사법개혁 분야: “개혁 이루고 있어!” vs. “사법 독립 훼손했어!”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하다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사법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등 강력한 개혁안을 추진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키는 등 개혁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요:

• 긍정 평가 👍: 여권에서 강력한 의지로 오랫동안 끌어온 검찰·사법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고 평가받아요. 검찰청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컸던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보고요. 사법개혁 3법으로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와요.

• 부정 평가 👎: 검찰·사법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요.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여서,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치안 공백이 생길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부동산 분야: “부동산 안정화 조만간이야!” vs. “아직도 집값 불안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건 옳지 않아!”라며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집값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현했는데요. 지난 1년간 주택담보대출 규제·다주택자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왔어요. 이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를 알아보면요:

• 긍정 평가 👍: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어느 정도 주춤해졌다는 반응이 나와요. 특히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는 수요를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는 등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 부정 평가 👎: 한편으로는 고강도의 대출 규제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월세가 오르며 무주택 청년층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고요.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장특공제’ 폐지 논쟁이 불거지는 등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역균형발전 분야: “의지 확인할 수 있었어!” vs. “수도권 집중 여전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았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뜻을 같이하지만, 정부의 성과와 방향을 두고는 생각이 갈려요:

• 긍정 평가 👍: 과거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의제로 끌어올리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와요. 지역 대학·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등의 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시선도 생겼고요.

• 부정 평가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수도권에 청년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어!”

이재명 정부 과제: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노동·연금 분야에 대한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아요. 하루빨리 남은 임기 동안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반도체 중심의 경제·자본시장 성장이 더 심각한 ‘K자형’이나 ‘H자형’ 소득·자산 양극화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내외신 기자 160여 명과 대학생 기자 2명이 참여하는데요. 기념사를 통해 2년 차 주요 과제를 밝힌 뒤, 따로 정해진 각본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