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앱’ 정식 운영하는 법무부,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파악 가능 📱

법무부가 다음 달 24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 위치 실시간 확인 앱’을 운영해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해자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부가 이를 위한 앱을 만든 것. 앱이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 보호 중인 스토킹 피해자 500여 명이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앱인데? 📱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어요. 가해자의 접근 방향이나 속도를 알 수 없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앱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우선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선거리 2k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이동 속도와 GPS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인지, 도보인지, 뛰는 상황인지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아파트 몇 동 앞에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고 해요. 앱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긴급 연락처와 함께 인근 경찰서·파출소·공공기관 위치도 함께 표시돼 위기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거주지·직장을 중심으로 따로 관리하고요.

법무부는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도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스토킹 범죄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고? 🧑‍💻

다만 스토킹 강력범죄를 관리·감독할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접수 사건은 지난해 1만 5222건으로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어요. 지난 26일 기준으로 5200명의 스토커를 관리감독해야 하고요. 문제는 관제요원 한 명당 300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관제센터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보호관찰관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100여명의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