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산재사망 10주기 추모제, 여전히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22일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앞에서 '구의역 김군' 산재사망 참사 10주기 추모제가 열렸어요. 오는 28일은 2016년 19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인데요. 노동·시민단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2인 1조' 작업의 법제화를 강하게 촉구했어요.

구의역 참사, 어떤 참사였어?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어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시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김군은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시 "고장 신고가 없는 곳에서 김군이 멋대로 작업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요. 이 사고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어요.

10주기 추모제, 어떤 말이 나왔어?

추모제에 참석한 단체들은 1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어요.

• "약속은 사라지고 위험한 일터만 남았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김군을 기념하는 해는 1년씩 늘어나는데, 그와 같이 홀로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매일 늘고 있다"며 "정치인과 카메라가 떠난 자리에 약속은 사라지고 위험한 일터만 남았다"고 비판했어요.
• "최근 3년 산재 사망자의 63%는 하청 노동자": 박순철 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은 "서류상의 2인 1조는 인력 부족이란 현실 앞에 무력화되기 일쑤"라며 2인 1조 수칙의 법적 의무화와 위험 외주화 구조 근절을 촉구했어요. 지난 4일에도 부산 신항 터미널 변전실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고압에 감전돼 숨진 사고가 있었다고.
• "중대재해처벌법도 취지 못 살리면 종이호랑이":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추모식에 참석해 "노동자를 예견된 위험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28일 시민추모식과 29일 김군 생일 기억식 등을 이어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