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여성 후보 31.7% 역대 최고치,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전체 후보 7719명 중 여성은 2,444명으로 31.7%를 기록했어요. 4년 전 지방선거(27.5%)보다 4.2%포인트 오른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데요. 하지만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쥔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양당은 '여성 30% 공천' 약속을 이번에도 지키지 않아 구조적인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여성 후보 31.7%, 어디에 몰려 있어? 📊

선거 유형별로 뜯어보면 여성 후보는 대부분 비례대표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볼 수 있어요.

• 비례 기초의원 🏛️: 후보 672명 중 여성이 606명으로 90.2%에 달했어요. 비례 광역의원도 후보 354명 중 여성이 242명으로 68.4%를 차지했고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홀수 순번에 여성을 의무 공천하는 ‘교호순번제’의 영향으로 분석돼요.
• 기초·광역단체장 🏢: 반면 기초단체장 후보 584명 중 여성은 42명으로 7.2%에 그쳤어요. 광역단체장도 후보 54명 중 여성은 5명(9.3%)뿐이었고요.
• 지역구 의원·재보선·교육감 🗳️: 지역구 광역의원(23.7%)과 기초의원(26.3%) 선거의 여성 비율도 전체 평균(31.7%)을 밑돌아요.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여성 후보 비율은 47명 중 8명(17.0%)이었고, 교육감 선거도 후보 58명 중 여성은 7명(12.1%)에 그쳤다고.

왜 이렇게 됐어? 🤔

이렇게 여성 후보의 대표성이 낮고 지역구·비례대표 간 격차가 큰 배경으로는 남성 중심 정치 환경이 꼽혀요.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 매번 안 지켜지는 ‘30% 공천’ 약속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헌에 '여성 30% 공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매번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기초단체장 후보 221명 중 여성은 18명(8.1%), 국민의힘은 187명 중 7명(3.7%)에 그쳤어요. 지역구 광역의원 여성 후보 비율도 민주당 26.1%, 국민의힘 20.2%로 30% 기준에 못 미쳤고요.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 30% 이상 여성 추천' 조항이 있지만, 권고 조항이라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 여성 정치인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 🚪: 지역 정치가 향우회·동문회와 같은 남성 중심 네트워크로 형성돼 있고, 정당들도 여성 정치인을 잘 기용하지 않는 분위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요.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을 뚫고 정치 경험을 충분히 쌓기 쉽지 않다는 것. 특히 의사 결정권을 가진 단체장 선거는 탄탄한 조직력과 선거 자금, 인지도가 중요하다 보니 여성 후보가 단체장 선거에는 부족하고, 비례대표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거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정치권의 성별 불균형 문제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바꾸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여성 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무로 바꾸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 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방식이 대안으로 나와요. 이수진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며 “전략공천 등 정당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냥 놔둔 채 ‘경선’만이 ‘공정’이라고 말하는 건 성평등 책무로부터 도망치는 무책임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