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논란: 비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

요즘 반도체 기업들이 잘 나가잖아요. 정부도 경기도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산단)를 만들어서 국가대표 먹거리로 팍팍 밀어줄 예정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와 물은 비수도권에서 만들어 끌어다 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세요: “비수도권이 수도권 식민지가 되고 있어!” ‘충주맨’ 시절 김선태 씨도 “서울 물을 좀 끊읍시다” 화를 냈다는 지역 희생의 역사. 뉴닉이 차근차근 알아봤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 의미: 잠깐만, 용인에 뭐가 생긴다고?

지난 2024년 정부는 여러 반도체 기업이 모인 경기 남부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중 용인에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기로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부터 소재·장비 관련 기업까지 한데 모아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기술·생산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민간에서 6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300만 개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란 예측이 나와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좋은 계획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야?

문제로 지적되는 건 물과 전기 공급 계획이에요. 반도체 공정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요. 2053년까지 반도체 산단에 매일 추가로 필요한 전력은 15기가와트(GW) 이상, 2050년에 반도체 산단에서 부족한 물은 하루 약 109만 7000㎥(10억 9700만 리터)로 예상돼요. 이는 약 15기의 원전에서 만드는 전력량이자, 우리나라 국민 약 1000만 명이 하루 동안 쓰는 물의 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력과 물을 강원·충청·전라 등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커졌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문제: 전기랑 물 있는 곳에서 가져다 쓰는 게 왜 문제야?

비효율적이라는 경제적 차원의 지적과, 위험하고 오염의 규모가 커진다는 환경적 차원의 지적, 지역을 수도권 식민지로 만드는 일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비판이 동시에 나와요:

• 전기·물 옮기는 비용 어마어마해 💸: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나르려면 송전탑은 1만 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약 2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 대규모 정전·단수나 환경 문제 걱정돼 ⚠️: 엄청난 용량의 전기를 보내다가 사고가 터지면 수도권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 쓰면, 생활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발전·송전과 물을 얻기 위한 설비로 많은 지역에 환경 오염이 발생할 거라는 비판도 있어요.

•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 😡: 갈등 속에서 공급된 전기와 물로 수도권은 발전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 내 갈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들에서는 이 문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 중요한 건 맞지만, 지역을 희생해서 키우는 게 올바른 방법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역 희생과 수도권 식민지화 사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역의 희생으로 수도권·국가산업을 키운 역사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밟기 시작한 이래 계속되고 있어요:

• 경쟁력 키우려면 농어촌이 희생해야지 🌾: 1960년대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물건값을 낮춰야 했고, 이를 위해 임금도 높일 수 없었어요. 이에 농산물 가격을 낮게 통제해 도시 노동자의 생활비를 줄였는데요. 결국 농어촌 경제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농어민이 노동자가 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고, 노동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낮은 임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 중요한 시설은 사람 많은 곳부터 둬야지 🏗️: 1980년대 이후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문화·의료·교육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뒤에도 희생은 이어졌어요. 경제성을 이유로 이용자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인프라 격차가 본격적으로 커진 것. 관광·IT 등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고요.

• 더럽고 위험한 건 인구 적은 곳에 해야지 ☢️: 지금도 쓰레기 처리 시설, 발전소 같은 혐오시설은 인구가 적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청 지역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비수도권 지역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 희생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수도권 - 비수도권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주민 사이 갈등이 커지며 지역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지역 희생의 역사가 수도권 인구과밀과 비수도권 지역소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식민지처럼 희생만 강요하는 지역에 더는 못 살아! 수도권으로 가야겠어!”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역을 희생시키고 대가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잠재울 수 없다고 말해요:

• 필요한 건 필요한 곳에서 스스로 👆: 전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서 만들고, 쓰레기 처리도 필요한 곳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식의 원칙을 법으로 딱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정치적 갈등이 덜한 지역 희생의 방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 필요한 게 있다면 이미 있는 곳으로 🎯 : 반도체 산단 같은 대규모 사업은 전력·물 등 예상되는 수요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지역에서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 여러 지역에 산업 분산하기 🧩: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을 몰아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어요. 나아가 한 곳에 특정 산업을 집중하는 방식이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산업군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 초기 설계부터 주민과 함께 🤝: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 계획이 전문가 집단이 사전에 설계를 마치면 지역 주민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런 방식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에요.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짜면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밖에 전기·물을 생산하는 지역과, 끌어다 쓰는 지역의 요금을 다르게 하자는 논의도 있는데요. 한편, 용인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산단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건설하려는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잠시 중단했어요. 갈등을 줄일 절차와 대안을 찾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