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극적 합의,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성과급 갈등’ 내용·다른 기업 상황 요약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인 20일 밤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21일부터 예고됐던 삼성전자 총파업도 유보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뻔했던 총파업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 나와요. 다만 삼성전자 노사갈등으로 출발한 ‘성과급 갈등’이 다른 회사, 다른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삼성전자 노사 극적 합의: 어떤 상황이야?

그동안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부딪혀왔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중재에 나선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된 후, 18일부터 20일까지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진행됐지만 끝내 노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거든요.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20일 “예정대로 21일에 총파업 합니다!” 선언을 했어요. 

협상 결렬 소식이 알려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막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요. 이날 오후 노사 교섭이 다시 시작됐고, 오후 10시 43분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노조도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잠정 합의안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요.

성과급 노사 갈등 상황: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일 일어난다고?

다만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줘!” 하는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카카오: 카카오에서도 최근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안을 두고 노사 협상이 결렬됐어요. 회사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 10% 수준을 제안하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을 예고했어요. 이후 조정 기간 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카카오 노조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수 있고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미 1일부터 5일간 파업도 했고요. 파업이 끝난 후에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삼성SDS, 삼성 금융계열사들도 올해 임금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내부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움직이자!” 하는 말이 나온다고. 

• 대기업 협력 업체: 성과급 관련 요구는 협력업체들로도 번져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원청인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하청 노조가 성과 배분을 이유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선업계에서도 한화오션 하청 노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성과급 줘!” 요구하고,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도 “원청과 같은 성과급 줘!” 하고 있다고.

성과급 노사 갈등 반응: 사람들은 뭐래?

성과급 규모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잇따르면서 “회사가 번 돈,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거야?”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 다양한 업종에서 노조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성과급을 올려달라는 데 그치지 않고 얼마나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과급은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나 정말 공정하게 성과급 받고 있는 거야?” 하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이런 ‘분배정의’에 대한 불만이 노사 갈등으로 터져나왔다는 분석이 나와요.

• 재계에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해서,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야!” 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영업이익과 엮여 있는 성과급은 업계 분위기와 경기 등 다양한 경영 변수에 영향을 받는 거라, 노동 자체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워”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거든요. 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영업이익을 어떻게 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인데, 노조가 이걸 맘대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지적하는 거예요. 주주들도 반발하고 있어요.

성과급 산정 방식 제언 및 해외 사례: 어떻게 해야 할까?

•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대신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매기는 방식을 제안해요. 회사가 내야 할 각종 비용과 주주 배당까지 마친 다음, 성과급으로 줄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

• 현금 대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처럼 주식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노동자·회사·주주의 이해관계가 더 길게 묶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