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득 상위 3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직장인 불만 쌓이는 이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만 나오는 이유

지난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신청 결과 보고 당황한 뉴니커도 있을텐데요: ‘내가 상위 30%라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면서 실제 체감 생활 수준과 정책 기준 사이 괴리가 크다는 말이 나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 어떤 점 지적하는 거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하는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뚜렷한 근로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매겨진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급이 많지 않은데도 건보료를 착실히 내는 직장인들은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큼, 신속하게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별도 절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고요. 이번 2차 지급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황 및 사용처: 받은 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9일 기준 1000만 명 이상이 신청했어요. 모두 3조 739억 원이 지급됐다고. 이 영향으로 편의점 생필품 매출 등이 일제히 늘어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어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지만, 매장 안에 들어선 안경원·세탁소·미용실·세차장·식당·카페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고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인 만큼 주유소에서도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