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 보이지 않는 계급장? 이재명 정부가 쏘아 올린 ‘잔인한 금융’ vs. ‘포용금융’ 논쟁 🏦🔥

뉴니커,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앱을 이용하다 보면 ‘클릭 한 번으로 신용등급 올려보세요!’ 같은 메시지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월세나 전세 자금 등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면 반드시 필요한 게 신용등급인데요. 최근 이 신용등급과 금융권 대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뉴스에서 나오는 ‘잔인한 금융’과 ‘포용금융’은 또 어떤 건지, 앞으로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같이 살펴봐요.

잔인한 금융 vs. 포용금융 논쟁 및 배경: 잔인한 금융? 포용금융?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때부터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강조해 왔어요. 저신용자, 저소득층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는 의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대통령이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저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거야?”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다시 관심이 쏠렸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나 다름없어!"라고 지적했는데요. “경제적 약자를 밀어내는 ‘잔인한 금융’, 이대로는 안 되겠어! 뜯어고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정부에서 연달아 나온 것. 

이렇게 금융 시스템에서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잔인한 금융’과 소득·자산·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포용금융 추진단(가칭)’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포용금융 추진단 추진: 포용금융 추진단? 그건 또 뭔데?

포용금융 추진단은 금융정책국·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 등 관련 부서가 모여 서민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예요.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신용평가 체계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관행을 고치겠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저신용자 대출 금리 끌어내리고 📉 : 대출∙신용평가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저신용자들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는 것이 금융의 정석인데요. 대출 신청자의 미래 상환 능력, 성장 가능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참고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
• 저신용자에게도 대출 늘리고 💰: 추진단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들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에요.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은행이 원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 놓고, 제2금융권의 역할도 새롭게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의 금융업계 관행과 신용평가 시스템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제도 및 신용평가 방식 분석: 신용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 연체 이력과 금융 이력, 직업, 연소득의 정보로 신용등급을 평가해요. 이를 바탕으로 고신용자에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중∙저신용자에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 금리 팍팍 튀어 오르고 📈: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가 800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 8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한 자릿수에서 순식간에 10%대 중후반으로 급등해요. 실제로 지난 3월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대였지만, 2금융권의 저축은행은 15.67%, 카드론은 13~14%대에 달했어요.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은 대출 금리가 16~18%에 육박했고요. 
• 대출 문턱 높아지고 🚪: 중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가 금융권의 신용대출 절반 가까이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은 16%대에 그쳤다고. 제도권 안에서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진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금융기관 공공성 논쟁: 금융의 역할, 어디까지냐고?

기존의 금융 제도와 업계 원칙까지 바꿀 수 있는 금융 개혁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대체 뭔데?”하는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포용금융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것: “정부 말대로 금융기관이 준공공기관이면, 금융 서비스도 공공재가 되는 거야 💦?” 

포용금융 정책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정부가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시킨다는 소식을 발표하자 “의도는 좋아!” 하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금융기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지 차원을 넘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고.
• 금융의 기본 질서는 지켜야 해! 👎: 금융업계에선 포용금융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시스템 개편에는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여신·금리·신용평가 체계에 대한 질서가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 

포용금융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또다른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대출’ 도입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금융당국이 기본대출뿐 아니라 기본저축∙보험∙보증 등 모든 이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금융’ 시리즈도 계획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주요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포용금융 정책을 도입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과거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에 개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관치금융’으로 변질되는 건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은행의 역할을 지금보다 늘리는 데 집중하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