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4명,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이유 🗳️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4명,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이유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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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504명, 역대 2번째로 많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은 사람(=무투표 당선자)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지방선거 선거구 2349곳 가운데 307곳에서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하면서 504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전망이에요.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상황: 누가 어디서 무투표 당선됐는데?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서울 은평 2선거구·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의 광역의원 + 서울 종로 나 선거구·라 선거구 등에서 305명의 기초의원 + 서울 성북·도봉 등에서 비례 기초의원 97명 = 지방의원 510명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고요.

무투표 당선 증가 이유 및 문제: 무투표 당선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난 데는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굳어진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등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데요. “어차피 후보 내도 선거에서 질 거야!” 하면서 국민의힘은 호남, 민주당은 영남에 후보를 아예 안 내면서 무투표 당선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의 무투표 후보자는 4년 전보다 17명 늘어나 80명에 달했어요. 대구·경북도 지난 지선보다는 5명 줄었지만, 여전히 70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됐고요. 이에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느라 책임 있는 정치는 약해지고 있어!” 하는 지적이 나와요.

현재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 일꾼으로 맞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도 나와요. 거리 유세와 선거공보물 발송, 전화·온라인 홍보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원래 달아두었던 현수막도 모두 떼야 하거든요.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당선자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반투표제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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