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주기 앞둔 5·18, 왜곡 행위 계속되는 이유와 필요한 대책은? (+ 진상 조사 상황)

뉴니커, 오는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째 되는 날인데요. 5·18에 대한 왜곡 행위가 여전히 잇따르며 논란이에요. 5·18에 대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전국 학교 도서관에 5·18 왜곡 도서가 꽂혀 있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처벌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에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5.18, 무슨 일이었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에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에 맞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들이 거리로 나서 저항했고요: “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 세력 척결하라!” 열흘간 이어진 항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죽거나 다쳤어요.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군부는 언론을 틀어막아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했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했어요.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몰래 들어와 일으킨 사건이라며 진실을 왜곡했고요. 1988년 청문회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지만, 진상 조사가 완전히 끝나진 못했어요. 2024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1) 북한군 개입설은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고, (2) 군부의 헬기 사격과 민간인 학살 관련 사실도 재확인한 것. 하지만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 등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상태예요.

5·18 왜곡, 지금 어떤 상황이야?

유튜버 전한길 씨는 5·18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어요. 지난 4월 23일 ‘5·18 다시 평가 하겠습니다’라는 영상에서 이와 같이 말한 건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미 2013년에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야!” 밝혔고요. 대법원도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적 있어요. 전 씨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사법부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한 주장을 다시 꺼내 선동했다”며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5·18 왜곡과 관련해 학교 도서관 문제도 확인됐어요. 5·18기념재단 조사 결과,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 5·18을 왜곡한 도서 331권이 비치된 걸로 나타난 것. 재단은 학교 자율성과 지적 자유를 이유로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보니 왜곡 도서가 학교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가가 도서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고, 교육청과 학교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지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고.

5.18 왜곡 문제,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5·18 왜곡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내리는 ‘5·18 특별법’이 지난 2021년 시행됐는데요.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이에 5·18 왜곡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법적 제재를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된다는 말도 나오고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