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1호’ 배우 손승원 또 만취운전, 여전한 음주운전 재범 문제 😡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배우 손승원이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혔어요. 검찰은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출소 이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손승원의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조사됐고요. 지난 14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에요.

‘윤창호법’을 만들었는데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하다고?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해당 법에는 (1) 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 강화 (2) 면허 취소 기준 강화 (3)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해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9%였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의 44.7%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