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여성폭력 “달라진 건 없다”는 말 나오는 이유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오는 17일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난 11일 서울여성회 등 129개 단체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했어요. 

강남역 살인사건, 어떤 일이었더라?

2016년 5월 1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살해당했어요. 가해자는 범행 이유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라고 진술했고, 그는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을 그냥 보낸 후 일곱 번째로 들어온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사건 이후 “여자라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적힌 수많은 추모 포스트잇을 강남역 앞에 붙이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이후 미투 운동(#MeToo)과 텔레그렘 N번방 수사 등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이 여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성폭력 반복된다’는 말 나오는 이유는?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여성폭력은 여전한 현실이라고 지적해요. 

• 계속되는 여성폭력·살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강력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어요.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16년 83.6%, 2022~23년 70%대로 떨어졌다가 2024년 다시 80.3%로 오른 상황이라고. 특히 최근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범행 이틀 전 성폭행도 저지른 걸로 밝혀졌고요. 또 지난 3월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보복 살해 사건도 있었는데요. 여성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강남역만이 아니라, 신당역, 남양주, 광주같이 여성폭력과 죽음으로 기억되는 장소는 늘어났다”고 지적해요.
•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도 나타나고: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촬영 여성 피해자 수는 619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6325명)과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에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피해자 중 여성이 90.1%일 정도로 심각하고요.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여성혐오와 폭력으로, 끝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새롭게 등장한 여성폭력 또한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

반복되는 여성폭력 문제, 대책이 필요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여성 폭력 문제를 두고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해!”라고 지적해요. 하지만 관련한 법적·제도적 변화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이 만들어져 여성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디지털 폭력 등으로 정의했지만, 해당 법에서도 ‘여성혐오 범죄’는 따로 분류 체계가 없다고.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범죄’를 별도로 분류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비판은 계속돼 왔는데요. 2024년 관련 국회 청원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되는 일도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최근 벌어진 광주 고교생 살인사건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특정했고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혐오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편 10주기 당일인 17일 오후 2시에는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이 열릴 예정이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살해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137 RUN'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