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이 뭐야? 전작권 전환 개념부터 한국 vs. 미국 입장 차이까지 🪖

전작권 전환 빨리하자는 한국 vs. 조건 바꾸는 미국

뉴니커,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작전은 누가 통제할까요? 당연히 우리 군대 아니냐고요? 정답은 주한미군사령관이에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한미 간 오래된 문제인 전작권 전환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어요. 양쪽 다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 그쳐 큰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배경: 전작권이 뭐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1950년 6·25전쟁 초기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가 →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 권한이 우리 군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는 1988년 초부터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작권을 돌려받는 날짜는 계속 미뤄져 왔어요. 그러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넘길 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이 충분히 강해졌는지를 총 3가지 조건으로 평가해서 전환하자” 합의했어요. 3가지 조건은 (1) 연합 방위를 이끄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 (3)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한반도 지역 안보 환경으로 정했고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 한미 양측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2029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늦어도 2028년 내 최종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히며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냈어요.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논의와 평가가 필요해”라는 입장이라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를 두고 “미 군사당국이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바꾸고 있어!” 하는 문제 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동보도문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담겨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인 지지까지는 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안규백 장관도 “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한편, 한미 양국은 국방부 장관 회담에 이어 13일(현지시간)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열어요. 여기서는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양국의 중요한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실무 논의와 세부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