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10대 공약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 🗳️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1일,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공개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뉴닉이 정당별 주요 공약을 싹 정리했어요. 

정당 10대 공약, 왜 공개하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전 각 정당으로부터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받아 공개해요. 유권자들이 정당별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어요.

민주당·국민의힘 정당 공약, 어떤 내용이 담겼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 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에요. 5극(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5개 초광역권)·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이 목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어요. 이 밖에 (1) 지역 핵심 산업 육성·생활기반시설 확충 (2)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3)공소청(=검찰을 대체해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 제도 안착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국가 정상화를 내세웠어요.
• 국민의힘 🔴: 국민의힘의 1호 공약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에요. 수도권 반값 전세(주변 시세의 50% 장기전세주택) 도입,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폐지도 공약했어요. 이 밖에도 (1)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지원 (2) 무주택 신혼부부 연 1% 이내 주거 자금 대출 지원 (3) 직장인 자산 형성 지원 등도 포함됐어요.

내 지갑이랑 관련된 공약은?

2030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들도 있어요.

• 자산 형성 지원할게 🤑: 여야 모두 자산 형성 지원을 공통 공약으로 내놨어요.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시세 조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월급처럼 받는 수시 배당 제도'·'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공약했어요.
• 산업·일자리 키울게 💼: 민주당은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전력 공급 강화와 한국판 IRA(=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제도) 도입을 내놨어요.

다른 정당은 어떤 공약을 발표했어?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발표했어요.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지역 내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별 신산업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진보당은 ‘지역 공공버스 공영화·지역 공공자산 구축 및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기본소득당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사회민주당은 AI 불평등·고용 불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은 주거·먹거리·교통 등 ‘기본서비스’가 일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