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0대 공약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 🗳️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11일,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이 공개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뉴닉이 정당별 주요 공약을 싹 정리했어요. 

정당 10대 공약, 왜 공개하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 전 각 정당으로부터 10대 정책 공약을 제출받아 공개해요. 유권자들이 정당별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자세한 내용까지 볼 수 있어요.

민주당·국민의힘 정당 공약, 어떤 내용이 담겼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 더불어민주당 🔵: 1호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에요. 5극(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5개 초광역권)·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이 목표예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어요. 이 밖에 (1) 지방 핵심 산업 육성·생활기반시설 확충 (2)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3)공소청(검찰을 대체해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 제도 안착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국가 정상화를 내세웠어요.
• 국민의힘 🔴: 1호 공약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에요. 수도권 반값 전세(주변 시세의 50% 장기전세주택) 도입,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폐지도 공약했어요. 이 밖에더 (1)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 지원 (2) 무주택 신혼부부 연 1% 이내 주거 자금 대출 지원 (3) 직장인 자산 형성 지원 등도 포함됐어요.

내 지갑이랑 관련된 공약은?

2030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들도 있어요.

• 자산 형성 🤑: 여야 모두 자산 형성 지원을 공통 공약으로 내놨어요.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의무공개매수제(기업 인수 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면 나머지 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국민의힘은 '월급처럼 받는 수시 배당 제도'·'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공약했어요.
• 산업·일자리 💼: 민주당은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전력 공급 강화와 한국판 IRA(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제도) 도입을 내놨어요.

다른 정당은 어떤 공약을 발표했어?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발표했어요.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시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지역 내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별 신산업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진보당은 ‘지역 공공버스 공영화·지역 공공자산 및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기본소득당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사회민주당은 AI 불평등·고용 불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은 주거·먹거리·교통 등 ‘기본서비스’가 일상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