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쏟아지는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우려 나오는 이유는? 🏭

반도체 뜨니 쏟아지는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전국 각지 후보들이 앞다퉈 반도체 공장·클러스터 유치 공약을 내걸고 있어요.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자 이런 공약을 발표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이미 기존 거점에 대규모 투자를 확정한 상황이라 공약과 현실 사이 간극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후보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출마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공장 한 곳만 들어서도 일자리와 세금 수입, 도시 위상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붙기 때문인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공약, 자세히 살펴보면:

•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난 2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기도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를 '수·용·성·평·오·이'로 지칭하며 ‘K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어요.
•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양 후보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방문해 기흥을 중심으로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규제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세웠어요. 인프라 구축을 막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것.
•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당선 후 1년 이내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30조 원 펀드를 만들어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고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것.
•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대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울진 원전과 낙동강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고요.
•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지난 21일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제조 및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제조 혁신기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에 전문가들은 “공약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하며 지적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이미 기존 거점에 투자를 확정해 둔 것. 실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는 380조 원, SK하이닉스는 6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반도체 기업들은 공개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약만으로 기업의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또 실제로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는 역할도 부지 조성·인허가·기반 시설 지원 등 준비 단계에 가까워요. 지난 1월 비슷한 논의가 떠올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선을 그었는데요. 기업의 의사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공약을 내거는 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땅값이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이전을 기대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