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FAQ 모음집: 선거 때마다 궁금했다고? 뉴닉이 싹 정리했슴! 🦔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된다고?” 🤯
‘지방선거’인데, 왜 교육감까지 뽑아? 👀
지방선거랑 총선(국회의원 선거)은 어떻게 달라? 🔍
비례대표가 뭐고 왜 뽑는 거야? 🧐

  뉴니커, 지난주에 뉴닉이 “지방선거(지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했던 것 기억 나나요? 많은 뉴니커가 질문을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문, 그리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궁금증 한 번에 싹 모아서 정리했어요.

1. 뉴니커가 알고 싶었던 ‘지방선거’의 모든 것 🤷

Q.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된다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교육 정책을 책임질 여러 사람들을 지방선거를 통해 한 번에 뽑기 때문이에요.

Q. 지방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이 누구야? 어떤 역할을 하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면:

• 시장·도지사(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 시·도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데요. 시장·도지사는 시·도 지역의 총책임자예요. 시·도 지역의 정책을 책임지고 예산을 쓰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해요. ex)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릴게” “종합병원을 세울게” 등
•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시·도 보다는 규모가 작은 시·군·구 지역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잖아요(서울 강남구, 전북 전주시, 충북 옥천군 등). 광역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총책임자인데요. 시·도지사보다 주민들의 삶과 더 밀접한 정책을 세워요. ex) “마을버스 노선을 늘릴게”, “동네 공원 화장실에 휴지가 부족해? 더 채워 놓을게” 등
• 시도의회 의원(광역 의원·비례대표 의원):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광역자치단체가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감시·견제하고 예산과 정책을 심사해요.
• 시군구의원(기초 의원·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감시·견제하고 예산과 정책을 심사해요.
• 시·도 교육감: 광역단체 내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예요. 지역 내 학교 예산을 세우거나 교육 과정을 만들거나, 교직원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요. 

Q. 지방선거라며, 교육감은 왜 뽑는 거야?
(1)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2) 예산도 아끼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구분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따로 뽑고 있는데요. 2010년 전까지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따로 진행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별도로 선거를 하니까 돈도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방선거를 할 때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기로  정했다고.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어요. 

Q. 비례대표 선거는 왜 하는 거야?
소수의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선거는 한 지역 내에서 각 정당의 후보끼리 경쟁해서 가장 많이 표를 얻는(다수결)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다수결 방식은 큰 정당에는 유리해도 작은 정당이나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는 불리하거든요. 이에 선거에서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표를 받으면 해당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 바로 ‘비례대표 선거’예요. 비례대표 선거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 방식으로도 여겨져요.

2. 선거 용어, 아직 헷갈린다면? 💦

뉴니커들이 남겨준 질문 중에 선거 용어에 관한 질문도 많았어요.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데?” 싶은 단어들만 싹 뽑아서 정리했어요.

• 공천: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로 내보낼 사람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 컷오프: 경선이나 후보 선정을 앞두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를 탈락시키는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가 제외되는 걸 뜻해요.
• 경선: 정당 내부에서 여러 후보가 경쟁해 최종 후보를 뽑는 과정이에요.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를 결정해요.
• 재보궐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에요. 재선거는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 치르는 선거고요. 보궐선거는 임기 중 의원이 사퇴·사망하거나 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 치르는 선거예요. 즉, 선출직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울 사람을 다시 뽑는 선거를 재보궐선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 유권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선거일(6월 3일) 기준 만 18세 이상, 즉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요.
• 사전투표 / 본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걸 말해요. 본투표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걸 뜻해요.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29~30일인데요. 사전투표를 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본투표 때는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해요.

3. 톡톡튀는 뉴니커들의 기발한 질문 모음 🙋

Q. 주소지는 서울인데, 대학교에 다니느라 인천에서 살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투표를 해야하는 건지, 인천에서 투표를 해야하는 건지 헷갈려.
선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뉴니커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시장·서울시의원·교육감 등을 뽑는 거예요. 다만 사전투표를 하면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천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Q. 일반인이 선거운동 해도 괜찮은 거야?
특정 후보·정당 관계자가 아닌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전화·문자메시지·SNS·연설 등을 통해 “이 후보, 이 정당 잘합니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는 할 수 없어요.

Q. 여론조사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 믿어도 되는 거야?
전문가들은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믿기 보다는 ‘흐름’을 보라고 조언해요. 여론조사는 (1) 조사 기관의 성향 (2) 질문 방식 (3) 조사 시점 (4) 응답률 등 여러 이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 조사원과 직접 통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전화를 끊기도 어렵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면 자동응답(ARS)은 기계가 전화하니까 중도층의 의견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다만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응답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요. 유권자의 판단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이번 선거의 경우 28일부터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어요.

Q. 몇몇 국회의원들이 사표 쓰고 지방선거 나가던데, 왜 그런 거야?
(1) 정책을 직접 만들며 행정 업무 경험도 쌓고 (2)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광역단체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잖아요. 지방정부의 정책을 직접 만들어보고 예산을 직접 집행하면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배울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국 16곳뿐인 광역단체의 얼굴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체급이나 영향력을 키울 기회로도 여겨지고요. 광역단체장들이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음 아티클은 언제 배달되슴? 🚚

오는 27일에 도착해요. (1) 뉴니커들을 위한 ‘깜짝 배송’과 (2) 후보자 고르는 꿀팁을 ‘퀵배송’ 할 테니 많은 관심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