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5세부터, 정년은 60세까지?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시작된 이유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논의를 다시 시작했어요.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논의인데,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어요.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배경: 정년 연장 얘기가 왜 다시 나온 거야? 🤔

지금 한국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고 있어요. 그 사이 최대 5년 동안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소득 공백을 버티지 못해 연금을 일찍 당겨 받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2025년 8월 기준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연금) 수급자는 100만 5912명으로, 2020년 67만 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 늘었다고.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내용: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년 65세 상향’ 권고를 받아들이고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세 가지 안을 마련해뒀어요.

• 빠른 안 🏃: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

• 중간 안 🚶: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 느린 안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특위는 재계와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1967년생부터 만 63세 정년 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체제가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반응: 사람들은 뭐래?

• 노동계 ✊: 정년 연장 자체는 찬성해요. 다만 정년 보장 대신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으로 소득을 깎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노사가 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 정년과 연급 수급 나이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경영계 🏢: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이 쏠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걱정해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정년 연장 대신 직무·성과 기반 보상 체계와 함께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