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세청 이겼다고? 넷플릭스 사실상 승소한 근거는?📽️⚖️

28일 법원이 넷플릭스 법인세 762억 원 중 687억 원 추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국세청이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라며 넷플릭스에 부과했던 추징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 봤어요.

국세청 vs. 넷플릭스: 재판 왜 한 건데?

2021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에 약 8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후 세금이 일부 조정되며 최종 762억 원으로 결정됐는데요. 넷플릭스 코리아는 “세금이 너무 많고 부당해!”라며 세금 전액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번 갈등의 핵심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가였어요.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 말고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법인을 하나 더 두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 한국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해요. 

• 국세청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하고,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봤어요. 
• 반면 넷플릭스는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고요.

법원은 뭐라고 했어? ⚖️

법원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어요. 762억 원 중 687억 원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약 75억 원만 유효하다고 봤어요.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조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건데요. 주요 근거를 보자면:

•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지급한 돈은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가깝다고 봤어요.
• 해외 법인은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맡고,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마케팅 등 부수적 역할에 그친다는 판단이에요.
• 한국 법인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과 일정한 영업이익을 떼고 남은 돈을 네덜란드 법인에 넘기는 구조도 근거로 들었어요.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측은 선고 후 "우리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와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이어갈게!”라고 밝혔어요. 

한편, 세무업계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와 조사 권한이 부족해 세무조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외국계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다는 의혹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