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서비스 종료할게요!” 발표, 저작권법 개정 때문이라고? 📖🙅

지난 27일,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가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어요.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자마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5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뉴토끼 측이 이를 피해 먼저 문을 닫은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뉴토끼가 뭐야? 📖

뉴토끼는 웹툰을, 북토끼는 웹소설을, 마나토끼는 일본 만화를 각각 무단으로 올려온 불법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콘텐츠 업계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로 알려져 왔는데요. 트래픽 분석 업체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뉴토끼의 방문자 수는 약 1억 170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해요. 뉴토끼 하나만 따져봐도 웹툰업계의 피해액이 2024년 기준 398억 원으로 추산됐고요.

세 개의 사이트 모두 같은 운영자가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운영자는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어요. 한국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그를 한국에 넘겨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사이 뉴토끼는 469번이나 이름을 바꿔가며 불법 행위를 이어갔고요.

뉴토끼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

그런데 뉴토끼 운영자가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서비스 종료를 알린 거예요.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유사한 이름을 쓰는 사이트는 사칭 사이트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불법사이트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뉴토끼가 문을 닫은 거네!”라는 반응이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뉴토끼 폐쇄를 두고 "불법성을 인정한 거야!"라며 불법사이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불법사이트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저작권법을 개정한 정부는 5월 11일부터 불법 사이트를 발견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행정 절차 때문에 차단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번 조치로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해요. 또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작권 손해 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매길 수 있게 됐어요. 저작권 침해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