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심에서 크게 감형을 받았어요.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이 1심 결과였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 1심보다 형량이 11년이나 깎인 결과라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아리셀 참사가 무슨 사고였더라?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사망한 23명 중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고, 19명은 이주노동자였는데요 대피 가능한 골든타임은 단 37초였는데, 아리셀 관계자 누구도 파견 노동자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비상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데다가 일부 비상구 문은 정규직만 열 수 있었고, 파견 노동자들은 지문이 등록되지 않아 정규직 없이는 통과조차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박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픽)

재판부가 감형한 이유는 뭐야?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됐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가 감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 “안전조치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 의무’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어요. 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인 목표와 경영 방침”이라 “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박대표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고요.
• “피해자 유족과 전원 합의했어”: 박 대표가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배상하고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도 양형에 적극 반영됐어요. 1심은 "합의금으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합의한 점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2심은 정반대 논리를 적용한 거예요.

다만 2심 재판부도 책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사고 전조가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공정을 계속했다"며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후속공정을 멈추거나 화재·폭발 시 매뉴얼을 마련해 지키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말했고요.

유족·노동계 반응은 어때?

선고 직후 유족들은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항의했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중처법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어요. 중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고, 경영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 판결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 정도 규모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사실상 중처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라며 판결에 반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