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살상 무기 수출 규제 폐지

일본이 21일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폐지했어요. 동맹·우방국과 군사적으로 더 단단하게 손잡고, 일본 방산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간 지켜온 ‘평화국가’ 원칙을 깨뜨린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일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배경 및 반응: 무슨 일이야?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규정을 담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서 전투 목적이 아닌 무기만 수출한다는 내용의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없애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바다에 설치된 기뢰 등 위험물 제거)’의 5개 목적에 해당할 때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호위함, 미사일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완제품과 부품·기술 수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 현재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하지만, 일본 안보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도 무기를 팔 수 있어요.

무기 수출 확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주요 공약이었어요: “일본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도 더 탄탄하게 만들게!”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온 만큼, 일본의 안보 정책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긴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앞으로 군사력을 더 빠르게 키우려고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폐지에 우리나라는 “평화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해” 하는 입장을 냈고, 중국은 “군국주의 망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