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방 의장이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19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고.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거야?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혐의로, 주식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주식을 팔게 하거나 사게 해서 돈을 번 것’이라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에 상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미리 “상장 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나눠 갖자”는 비공개 계약을 맺어두고, 정작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여 주식을 헐값에 넘기게 했다는 것. 2020년 하이브가 상장되자 하이브 임원들이 돈을 모아 만든 사모펀드를 통해 방 의장이 지분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약 19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보고 있어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경찰은 2024년 말 이런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들어갔어요.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같은 해 9월부터는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였어요. 그러던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5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멀지 않은 시간 내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날 주한미국대사관이 BTS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요청을 거부한 걸로 해석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