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한길, 이재명·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을 피했어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전한길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배경: 어떤 혐의 받고 있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전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아요. 개혁신당 이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고요. 경찰은 전씨가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6개로 총 326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찰은 전 씨가 이런 영상으로 약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는데요. 지난 16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 씨를 구속하지 않기로 했어요. 전 씨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등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전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외에도 전 씨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 씨를 포함해 이러한 주장을 한 4개 유튜브 계정을 고발했고요. 

한편, 전한길 씨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고, 부정 선거론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