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늘고, 더 심각해진 디지털성범죄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그리고 10대·20대에 집중됐는데요. 불법 촬영 피해는 줄었지만, 합성·편집 피해와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늘었다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면서 피해의 양상이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1): 끊임없이 고통받는 피해자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 637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고.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10대·20대였는데요. 여성은 전체의 75.4%, 10대와 20대는 77.6%를 차지했어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가해자인지 파악되지 않는 ‘가해자 특정 불가’인 경우가 29%로 가장 높았어요.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보다 10.3% 줄어든 반면에 지속 피해자는 26.3% 늘었고요.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유포되고, 추가 유포가 반복돼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2):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야?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은 나날이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중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 합성·피해, 사이버 괴롭힘 늘고: 피해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법촬영(21.9%)과 유포불안(27.7%)이었어요. 유포불안이 늘어난 건 실제 유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가 상시 불안에 노출되거나, 협박·그루밍 같은 사전 단계 범죄가 증가한 걸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불법촬영은 전년보다 7.8% 준 반면에 합성·편집 피해와 사이버 괴롭힘은 각각 늘어,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이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줘요.
• 불법 사이트 유포 심각해: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은 30만 건이 넘었는데요. 그중 불법유해사이트가 51.6%로 가장 많았고, 전년에 비해 26.9% 늘었다고 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활용한 유통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인데,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서버 위치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70.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호주 5.7%, 네덜란드 5.6% 순이었다고. 특히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도 늘어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디지털성범죄 정부 대응: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

지난해 시행된 개정 ‘성폭력방지법’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영상물이 함께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만 단독으로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 요청이 가능해졌어요. 그 결과 신상정보 삭제지원이 전년보다 29.1% 늘었고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성평등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오는 5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을 출범해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