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메가’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근 첨단 분야 산업을 나라가 나서서 팍팍 밀어주는 ‘메가 특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메가 특구? 그게 뭐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공식 발표했어요. 메가 특구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에 대규모 규제 특례 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네거티브 규제)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전국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의 규제 예외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작은 규모로 흩어져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정부가 첨단산업 유형별로 4개의 특구를 크게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나선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산업통상부는 로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메가 특구 안에서는 3가지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어떤 특례가 있냐면:

• 메뉴판식 규제특례 🍽️: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준비해서, 기업·지방자치단체가메뉴판에서 음식을 고르듯 골라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선택·적용할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것.
•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현장에서 “이 규제 문제예요!”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그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주는 방식이에요. 기업·지자체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빠르고 자유롭게 써볼 수 있도록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가칭 ‘메가 특구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고, 하반기부터 메가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인 걸로 알려졌어요. 또 각종 인허가·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0% 이상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과도 관련돼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