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증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누적 기준)이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나온 건데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이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청년층 학자금 대출 미상환 문제: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다고?

ICL(Income Contingent Loan)은 ‘소득 연동 대출’이라는 뜻이에요.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을 빌리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돈을 갚는 형태의 대출인데요. 지난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24년 기준 1752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25%를 의무적으로 갚아야 해요. 그런데 이 기준소득을 넘겼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 

지난해 기준 대출 상환 대상자는 총 31만 9648명이었지만, 이중 돈을 갚은 건 26만 2068명 뿐이었던 걸로 조사됐어요. 전체의 약 18%가 돈을 갚지 않은 것. 의무 상환 대상 금액 역시 4198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상환된 건 3385억 원에 불과했고요.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긴 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찍었어요.

청년층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이유: 왜 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전문가들은 (1) 기준소득을 넘겼더라도 빚을 갚기 힘든 사회적 상황과 (2) 취업 실패·일자리 불안 등으로 상환을 미루는(=상환 유예)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 원)보다 약 2.2배나 늘었다고. 인원 역시 7962명에서 1만 4527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이중 ‘실업·폐업·육아휴직’을 상환 유예 이유로 든 사람의 수는 2020년 6871명 → 2024년 1만 2158명으로 급증한 걸로 알려졌어요.

또한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라고 분석해요. 지난 2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6000여 명 줄었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았기 때문.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상환기준소득을 지금보다 올리거나 상환율을 낮추는 등 저소득 청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